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 김앤장 측과 독대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이 독대한 문건이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지난해 YTN이 연속 보도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당시 나온 문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,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. <br /> <br />김앤장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갔고, <br /> <br />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의 한상호 변호사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적어도 세 차례 독대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정보를 전범 기업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직접 건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와 독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계획 등입니다. <br /> <br />즉,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 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지연 방안과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 등을 직접 확인해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부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사안 하나만으로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장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를 독대해 재판 기밀을 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71101415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